[뉴질랜드 이민] 선거 결과, 그리고 새로운 총리

한국 뉴스에도 나왔지만 뉴질랜드에 새로운 총리가 발표가 되었다. 바로 제신다 아던(Jacinda Ardern)

필자도 이번에는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참여에 대한 글과 각 당의 대표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한국에서 주로 이번 총리에 대한 글을 쓰는 내용은 제신다의 젊은 나이(1980년 생)와 여자라는 점에 대해 주로 초점을 맞췄는데, 필자는 조금 다르게 접근 하기로.

뉴질랜드 선거는 한국과 생각하는 투표 방식이 매우 다르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뉴질랜드는 총리를 뽑기 때문에 한국은 좀 더 인물 초점에 두었다면 뉴질랜드는 당에 대한 초점이 더 크다. 그래서 한국은 투표수가 그냥 1등 하면 투표 끝 결과 발표 인 반면에, 여기는 의회의 총 의석이 과반석이 넘.어.야.만 의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 즉 총리가 되는 것이다. 총 의회의석은 120석인데 투표 결과가 60석이 넘을만큼 투표수가 많으면 그대로 결과 발표가 끝나지만 만약 과반석 60석을 넘지 못하면 =_= 이건 복잡해지는 거다. 이번 투표가 바로 이 케이스. 

복잡해진다는 건, 의석을 차지한 다른 정당과 합친 수가 과반수가 넘도록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당들을 예를 들면, 민주당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 그나마 뜻이 비슷한 정당과 합의 해서 "우리 뜻을 같이하겠어요~"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것. 그게 적용이 되어서 과반수가 넘으면 그 당들이 의회를 이끄는 방식.

 

웃고있어도 눈물이 난다 ㅜ 이긴 건 난데 ㅜㅜ

그래서 네셔널 파티가 아무리 투표 수로는 이겼다지만 (네셔널 44% / 레이버 36%) 과반석 60석에서 56석으로 아깝게 4석을 채우지 못해서 다른 정당 - 그린(Green) 파티 또는 뉴질랜드퍼스트(NZ first) 둘 중 어느 당이라도 합의를 해서 과반수를 넘겼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레이버(Labour) 파티가 46석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당과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린파티 - 8석 / NZfirst - 9석) 과반수를 넘긴 것. 그래서 레이버 파티가 이번에 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9년동안이나 의회를 이끈 네셔널을 바꿔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의견. 

결국 작은 두 소수 정당이 거의 결정권을 쥔 셈이 되었던 것이다. 

이겼는데 진 건 대체 뭥미

물론 소수 정당과 합의하면서 정책적인 면에서 레이버 파티가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어야 하는 몇가지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합의를 이끌어 낸 건 제신다의 능력이 아닐까 싶다.

NZFirst 파티 리더 윈슨턴 피터스(Winston Peters)

그린파티 리더 제임스 쇼(James Shaw)

뭐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이쯤으로 하고 100일 동안 제신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했다.

* Make the first year of tertiary education or training fees free and increase student allowances and living cost loans by $50 a week from January 1, 2018 (고등졸업 과정에 필요한 교육 및 트레이닝 첫 1년 금액을 무료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생활비 금액 지급을 주당 50불로 2018년 1월 부터 실시 한다 )

* Pass the Healthy Homes Guarantee Bill (건강한 집을 위한 점검 개런티 빌을 통과 시킨다 *최소한의 집 관리를 위한 익스펙션 점검, 곰팡이, 습기 등)

* Ban overseas speculators from buying existing residential properties (해외에서 뉴질랜드 내 투기 목적의 프로퍼티 구매자들을 금지)

* Stop the sell-off of state houses (스테이트 하우스 - 적은 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집을 파는 것을 중지)

* Legislate to pass the Families Package, including the Winter Fuel Payment, Best Start and increases to Paid Parental Leave, to take effect from 1 July 2018. The families package replaces National's April1 tax cuts. (2018년 7월까지 가족 패키지 즉 겨울 내 난방 금액 및 육아휴가 기간동안의 금액 증진 등등을 재정)

* Introduce legislation to set a child poverty reduction target (가난한 아동 줄이기에 대한 재정법 소개)

* Resume contributions to the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65세 이상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기부금을 다시 재개)

* Set up a ministerial inquiry on mental health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정부급 셋 업)

* Hold a Clean Waterways Summit of all key stakeholders (상하수도 대한 관리 요구)

* Increase the minimum wage to $16.50/hour, to take effect April 1, 2018, and introduce legislation new industrial relations legislation (최소 시간 수당을 $16.5불까지 올릴 수 있도록 2018년 4월까지 완료,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재정법 소개)

그린(Green)파티는 아무래도 자연 환경 및 Child poverty에 초점을, 그리고 아마 저 계획 중 퇴직 연금 펀드에 대한 것은 아마 NZFirst에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 계획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레이버가 따지자면 진보 쪽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 중심보다는 복지에 더 관심을 두는 성향이 높아 특히 사회에 나오는 초년생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 말인 즉슨, 돈 버는 중상위층 (10만 불 이상 버는) 가정들 에게 세금을 퐝퐝 더 부과하고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더 서포트 해 줄 수도 있다는 분석. 

선거 공략 기간 발언 했던 세금에 대한 정책을 1년 내에는 바꾸지 않는다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 한 것을 보면 그 이후에는 세금 부과를 할지도. 게다가 집은 많이 필요한데 집을 짓는 빌더가 모자른 형편이라 이 부분에 대해 메꿔야 할 인력은 외국의 스킬을 가진 사람들에 한 해서 이민정책을 생각하는 네셔널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해 아마 국내에서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볼 때 이민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호주쪽에서는 레이버가 의회를 지휘한다는 점이 못 마땅한 걸 보는 몇 몇 키위들은 일단 성공했다는 시선 ㅋ